[특별기고 칼럼] 외국인 간호사의 귀화 정책 

          장호석 의학박사 / 울들병원 병원장 

 

간호사 부족은 의료 서비스 질 하락 부르고
근무형태 변화 없이는 인력 부족 해결 못해
외국 간호인 정책적 귀화 통해 의료인 확보를 

얼마 전 지방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갖춘 한 병원이 간호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사실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나치게 낮은 국민건강보험수가, 점차 확대되는 보험급여, 각종 비급여 진료 폐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등과 함께 간호인력 부족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지방 중소병원의 도산은 궁극적으로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얼마나 부족한지는 OECD 통계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7년 OECD 건강통계’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수는 OECD 평균 9.5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5.9명이었고, 병상 수는 OECD 평균 4.7병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11.5병상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병상 수는 2.4배 많은 반면 간호사 수는 3.6명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2030년에는 15만8,000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간호 인력의 부족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이미 알려진 메르스의 급속한 전파와 신생아 집단감염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논문에서도 간호사 배치수준이 낮을수록 수술환자의 사망률 및 폐렴 발생률이 높았고, 중환자실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상당수의 간호사가 투입될 것이 예상되면서 간호인력 대란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그동안 정부는 간호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간호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50% 이상은 3교대 병동근무를 기피해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근무하거나 다른 직종에 취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휴간호사를 위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조무사를 준간호인력으로 활용하는 개편안도 제시됐지만 이 역시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간 입장이 서로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대신 고정 근무제, 선택 시간제, 탄력 근무제, 단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변화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형태 변화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간호사 부족 사태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외국인 간호사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 간호사들을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간호사의 비율은 약 20%를 차지한다. 서유럽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동유럽 간호사들을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간호사를 수입해 부족한 간호 인력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3D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해 해결하고 있지만 불법체류, 임금착취, 문화차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다 근본적이고 신속한 간호인력 확보 대책으로서 외국인 간호사의 정책적 귀화를 생각해봤다. 신속한 업무 투입을 위해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동남아 간호사나 우리말 언어장벽이 낮은 중국계 조선족 간호사들의 귀화를 받아들여 이들을 지방 중소병원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대한민국 간호사로서 납세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우수한 근로자가 될 것이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수도권-지방 양극화 문제에 대한 작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